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'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'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김수현·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고,
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
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[서정식 /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]
소득 통계에 관하여 대통령 비서실, 국토교통부, 통계청 등 관계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. 대통령 비서실, 국토교통부, 통계청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,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6곳에서 압수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정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수사한 결과,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통계 조작 범죄를 규명하여 오늘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수현, 김상조,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통계조작의 대상이 된 국가 통계는 주택 통계, 고용 통계, 소득 통계, 세 분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첫 번째로 주택 통계 수사 결과입니다. 주요 피고인들의 혐의 요지와 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피고인 김수현과 김상조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피고인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각각 근무하는 동안 주중 조사 실시와 변동률 사전 제공 및 변동률 조작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통계법상 영향력 행사 규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.
다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수현, 김상조,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, 제1차관 윤성원 등 7명은 부동산원에서 산정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공표 전에 매주 3회 대통령 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. 그 통계 수치가 높으면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택 통계에 대한 사전 검열 체계를 갖추었습니다.
이에 대해 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 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말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정부 출범 직후 변동률 사전 검열 체계를 갖추고 6.19 대책과 8.2 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141402406516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